노란우산공제 란, 자영업자 퇴직금

직장인들은 한 회사에 오래 다니면 퇴직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노란 우산 공제'입니다. 노란 우산 공제 가입조건 및 장점,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노란 우산 공제 란 

자영업자 들은 정신없이 장사하고 고객관리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노후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는 이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2007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오래된 제도는 아닙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주체가 되며, 중소기업 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2. 노란 우산 공제 운영방식 

노란 우산 공제는 매월 납입 혹은 분기별 납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정액을 적립하면, 추후 업장 폐업시 그동안 납입했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할 때도 일시불로 한번에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형식으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불입액은 최소 월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사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3. 노란우산공제 장점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시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 폐업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노란우산공제 불입액에 대해서는 압류나 담보제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 확보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연간 소득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동 산입 대업은 가입만 가능하고 소득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사업 또는 근로소득 금액	최대 소득공제 한도	예상 세율	최대 절세효과
개인/법인대표	4천만원 이하	500만원	16.5~66%	33만~82.5만원
개인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6.5~38.5%	49.5만~115.5만원
법인대표	4천만원~7천만원 (근로소득 5,675만원)	300만원	16.5~38.5%	49.5만~115.5만원
개인	1억원 초과	200만원	38.5~49.5%	77만~99만원

 

세 번째 장점은 이율입니다. 노란 우산공제 이율은 기본적으로 단리가 아닌 복리 입니다. 현재 연복리 2.7% 기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년도별, 분기별 이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래 사이트 웹페이지에서 상세 이자율 확인 가능합니다.  

 

노란우산 (889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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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장점은 공제계약 대출 상품입니다.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노란 우산공제 계약자에 한하여 본인이 납부한 금액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긴급한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의료대출 및 재해대출의 경우에는 무이자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파격적인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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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란우산공제 단점

단, 노란 우산 공제 단점 도 있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미 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노란우산 공제가 있어도 추가 세금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최저 세액은 무조건 내야 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중도 해약 시 원금 및 이자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는 원하지 않지만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중도 해약이 가능합니다. 

 

1) 폐업으로 인한 일반 해지 : 13회 이상 불입, 원금+이자 지급 / 13회 미만 불입, 원금의 80~90%만 지급

2) 그 외 사유로 임의 해약 : 13회 이상 불입, 원금 / 13회 미만 불입, 원금의 80~90%만 지급

3) 12개월 이상 연체 및 부정행위로 해약 : 그동안 소득공제받은 금액만큼 16.5% 기타 소득세 부과

4) 사업 양도로 인한 간주 해약 : 37회 이상 불입 원금+이자 / 37회 미만 불입, 원금 

 

5. 노란 우산 공제 가입조건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노란 우산 공제 가입 대상이 됩니다. 만약 프리랜서 중에서도 사업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들은 가입 가능 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강사, 정수기점검원, 보험중개사, 방과후 교사 등의 프리랜서 분들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개월 연속 발급이 가능하면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업종, 업력 등이 무관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고 창업 즉시 가입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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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개인적으로 창업 직후에 노란우산공제 가입 권유하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이상한 전화인 줄 알고 가입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가입하는 게 좋았네요. 이렇게 오래 자영업 운영할지 몰랐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적은 금액이라도 꼭 목돈 마련을 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