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예전에 기초노령연금이라 불렸던 정부지원금입니다. 국민연금 시행 전 경제생활을 했거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충분치 않은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기 맨 아래 있습니다

기초연금 이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릅니다.

 

1. 기초연금 : 저소득자 노령층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소정의 금액
2.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가입금액 대비 지급하는 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그렇다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 소득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금액 (2024년)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 원	3,408,000 원

 

소득이 위 금액 이하 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부부 중에서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자동으로 부부가구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문제는 위 소득인정액이 실제로 내가 받는 월 소득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위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금액에는 아래 두 가지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기초연금 소득 금액 기준

월급 : (월급 - 110만 원) x 70%

우선 근로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에서 110만 원을 공제해 주고, 나머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 공제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월급이 200만 원이면 거기서 110만 원을 뺀 나머지 90만 원 중에서 70%만 내 월급이라고 인정합니다. 

 

결론적으로 내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해도, 최종 63만 원만 내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기타소득

여기에,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다면 추가로 100% 그대로 더 하게 됩니다.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각종 연금도 100% 추가됩니다. 

 

무료임차소득

만약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에 본인 혹은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6억 원짜리 자식의 집에 공짜로 거주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6억 원의 0.78%인 468만 원을 공짜로 내가 이득을 보며 살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12개월로 나누면 그 소득이 월 39만 원입니다. 이 금액 역시 기초연금 소득 금액 기준에 포함됩니다. 

 

 

2) 기초연금 재산 금액 기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수식에 의해 기초연금 재산 금액 기준이 정해 집니다. 

 

부동산 등 재산

[ (내 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금액) + (금융재산 - 2천만 원 공제금액) ] - 부채금액 

 

이렇게 내 전 재산에서 부채금액을 뺀 금액에 년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눕니다. 

 

 

고급자동차, 회원권, 증여재산 

위 재산금액에 4천만 원 이상 자동차, 각종 회원권(골프, 콘도 등), 증여재산 등을 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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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두 가지 [소득금액 + 재산금액] 합계가 맨 위 기초연금 선정 기준금액 이하이면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기초연금 소득금액 기준을 정확히 계산해 보고 싶으시면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기초연금 소득 금액 기준 계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