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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 (일상회복 특별지원 대출 기준)

by 산토끼깡총 2022. 5. 12.

지난번 저신용자 정부지원 대출에 이어서, 오늘은 일부 업종에 해당하는 일상 회복 특별융자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일상 회복 특별융자

1.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자

코로나 방역조치 중에서 '인원 및 시설운영 제한'을 받은 사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내체육시설, PC방, 목욕탕, 노래연습장 등입니다.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나이트, 클럽 등 포함) 역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주의사항은 시, 군, 구 기초 지자체 별로 시행되었던 방역조치가 다르기 때문에, 내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마다 대상자 선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sbiz.or.kr)

꼭, 따로 일상 회복 특별융자 신청대상 업종 조회를 위 정부 사이트에서 해보셔야 합니다.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에 팝업 창이 많이 뜨는데 다 없애지 마시고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대출가능여부 확인 하시면 됩니다. 

일상회복-특별융자
일상회복 특별융자 접수 안내창

2.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출 금액 및 금리

해당되는 업종이시라면, 대출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금리는 희망대출과 마찬가지로 연 1% 고정금리입니다. 하지만 희망대출은 대출 한도가 1천만 원 밖에 안되었으니, 가능하다면 희망대출보다는 일상 회복 특별융자를 받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둘 다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두 가지 지원금 둘다 2년거치, 3년상환 총 5년 입니다. 

 

3.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조건 

일단 아래 2가지 정부지원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지원 불가합니다. 

  • 희망대출 및 희망대출 플러스 
  •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제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분 (단,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압류 매각 유예,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는 가능)
  • 신용정보조회에서 연체, 부도,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 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 등이 확인되시는 분
  •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연체 중이 신 분
  • 휴폐업 중인 분

특히, 관광업 같은 경우는 이번 일상 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더라도, 기존에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한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상계처리하게 됩니다. 

 

지원 조건 중 하나는 '매출액 감소'입니다. 매출액 감소를 자영업자가 직접 입증할 필요는 없고, 신청하시면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에 따라 월별 매출액 혹은 반기 신고 매출액을 알아서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4. 일상 회복 특별융자 지원 준비물 및 방법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직접 방문을 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상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 융자 지원 준비물은 핸드폰 혹은 PC, 신분증, 실물 은행통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혹은 사업장 현황 신고서 입니다. 당연히 개인 정보(거주지 주소) 및 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는 알고 계셔야 겠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사업장현황신고서 역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출력 가능합니다. 어차피 온라인으로 대출신청할 거니까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서류 발급받으실 때 아래 기간을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21년 하반기 분
  • 간이사업자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21년 전체 분
  • 면세사업자 : 사업자 현황 신고서 2021년 전체 분 

위의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신 분들 기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올해 2022년 1월 1일~1월 31일 사이에 개업하신 분이시라면 따로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이것들을 다 준비했다면, 아까 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명은 대표자 기준으로 전자 자필 서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청이 끝났다면 약 이틀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서 승인이 나게 됩니다. 물론 심사 도중에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4일 정도의 기간이면 심사 후 승인까지 나지만, 보수적으로 대략 1주일 정도의 시간은 걸린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부 저이자 대출 또한 어차피 부채입니다.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은 소상공인 대출금액과 이자를 잘 따져보시고 본인에게 제일 유리한 대출 한 가지만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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