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안전운임제 란 (화물연대 파업이유)

화물연대 파업으로 일상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중국 코로나 봉쇄, CJ 택배 파업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왜 이러는 걸까요. 화물 안전 운임제와 화물연대 파업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화물 연대 파업이유

화물 연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래의 총 5가지 입니다.

•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 안전 운임제 전 차종 전 품목 확대
• 유가 급등 대책
• 지입제 폐지 
• 노동기본권 보장 

이 중에서 핵심 요구사항은 바로 안전 운임제입니다. 일몰기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란? 

민주노총 화물연대 본부에 따르면, 화물 안전 운임제 란 과로, 과속, 과적 운전을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 둔 것인데요, 쉽게 말해 화물기사에게는 이 안전 운임이 일종의 최저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 운임제는 2018년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화주나 운수사업자의 반발 때문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만 한시 시행한다는 일몰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적용되는 차종과 품목도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으로 한정시켰고요. 

 

이제 일몰시점인 22년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화물 기사노조에서는 빨리 논의를 하여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굳이 지금 파업하는 이유

지금 파업을 단행 하는 이유는 바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이미 대책을 논의 중에 있었고 화물연대와 한 차례 만남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로 정권교체가 되면서,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정부의 방향성에 불안해진 것이지요. 그래서 더 강력하게 파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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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현실적인 선에서 정부와 운송 기사분들 사이에 협상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제야 조금 정상화 되기 시작한 사업체가 물류대란 때문에 다시 한번 힘들어 지기 바라지 않을 테니까요.